국토교통부(국토부)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. 3가지 방안 중 1번째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이다. 타다, 카카오T, 웨이고 등 차량공유를 제외한 플랫폼 사업에 대해 택시면허 매입 후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. 이익금을 통해 개인택시 75세 이상 개인면허자들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핵심이다.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신설했다.
제도권 외- |
택시 외= 모빌리티 |
플랫폼 사업 제도\ |
Type 1] (플랫폼운송사업) |
플랫폼의 운송사업 허가 차량, 외관 등 규제 완화 |
신규모델& (다양성)* |
중개 플랫폼 |
Type 2[ (플랫폼가맹사업) |
기존 택시와 결랍(법인/개인) 현 가맹사업 관련 규제 합리화 |
웨이고 등 가맹사업 진화형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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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 3; (플랫폼중개사업) |
중개플랫폼 제도권 편입 * 신고제(택시면허 불요) |
카카오T 등 택시중개 앱) |
Type 1 플랫폼 다양한 혁신 수용(신규 모델)
정부 |
사업 허가 |
$플랫폼 운송사업자# |
기여금 납부 |
@관리기구! |
-차량 : 차종 다양화 -기사 : 최소 자격요건 필요 -요금/외관 등 : 규제 완화 |
-기존택시 매입% -종사자 복지 지원^ |
1. 사업허가
- 플랫폼 사업자, 일정 요건* ‘운영가능대수’ 정해 ‘플랫폼 운송사업’ 허가
* 안전, 보험,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 필요 최소한 요건 부여
- 기존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, 택시 감차추이* 등을 고려하여 관리
*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 감차,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 가능
2. 사회적 기여
- 플랫폼 운송사업자 : 운영대수/운행횟수 등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*으로 납부
*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,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검토
3. 상생 지원
- 기여금 :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, 택시 종사자 복지 등 활용
* 기여금 관리,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 설립/운영
* 플랫폼 수요 토대, 택시감차 외 기여금으로 면허권 매입 추진, 필요시 초기 투자유치 등 방안 검토
4. 규제수준
- 차량/외관 등 규제 획기적 완화
* 차량 : 승합형, 고급형 등 차종 다양화
* 외관 : 갓등,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 대폭 완화
* 기사 : 최소한 안전 확보, ‘택시기사자격 보유자*’ 제한
* 택시 종사자격 취득(자격시험), 성범죄․마약․음주운전 경력자 배제 등
* (요금)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 허용
Type 2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맹사업(예 Waygo 택시)
☞ 법인/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,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
1. 가맹사업 활성화
-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*하여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점차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택시로 성장 유도
- 특별시․광역시 기준, 4천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% 이상
⇨ 1/4 수준으로 완화
2. 규제 완화
- 공급관련 규제(차량․기사) 외에 외관․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‘Type 1’ 수준으로 완화
* 특히,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등 제도적으로 혁신노력을 지원하되,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급제 의무 부과
Type 3 중개플랫폼을 제도권 내 편입(예 카카오T)
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앱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(신고제)
<코나투스 반반택시>
1. 육성 방향
-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새로운 서비스 제공
* 규제샌드박스* 등을 통해 시도․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
* 코나투스社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(7.11)
<앱 미터기>
2. 기술 개발
- 앱 미터기* 등 다양한 기술 도입,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통해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
* GPS 방식으로 요금산정, 앱을 통한 부가서비스, 요금변동 즉시 적용 등 장점
▶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2019년 7월 발표,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도입, 월급제 법인택시,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
▶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- 2019년 7월,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(월급제, 운행정보관리시스템, 면허 양수조건 완화, 고령자 택시 감차, 연금식 지급 도입)
▶2019/07/18 - [정부정책,정부사업] - 국토교통부(국토부)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
▶택시제도 개편 방안(2019년 7월) - ③ 서비스 혁신(택시기사 자격 관리, 고령운전자, 보험 의무 가입, 다양한 택시와 가격, 서비스 향상)